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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제도는 크게 가격지원과 세제지원으로 나뉘며,
- 가격지원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,
- 세제지원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간접 지원한다.
2. 지원 유형별 설명
| 유형 | 세부 내용 | 사례 |
|---|---|---|
| 가격 (FIT, FIP, CfD) | 신재생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직접 보조금 지급 | 미국, 영국 |
| 직접지원 | 초기에는 FIT 형태, 시장 성숙 시 FIP로 전환 | 독일 |
| RPS (의무할당제) | 전력회사에 일정 비율로 신재생 전력 구매 의무 부과 | 한국, 미국 |
| 세제 (용량지원) | 설비 용량에 따라 일정 비율 지원 | 한국, 프랑스 |
| 세금감면 (ITC) | 투자비 일부 세액 공제 | 미국 |
| 생산세액 공제 (PTC) | 생산된 전력의 일부를 판매 시 세액 공제 | 미국 |
3. 주요 가격지원 정책 장단점 비교
| 정책 | 장점 | 단점 |
|---|---|---|
| FIT (Feed-in Tariff) | 수익 보장, 장벽 낮음 | 시장 연동성 부족, 과도한 비용 발생 |
| FIP (Feed-in Premium) | 시장 반영, 자율적 수익 결정 | 프리미엄 산정 기준 설정 어려움 |
| CfD (Contract for Difference) | 예측 가능한 수익, 위험 회피 | 제도 복잡, 공급자 부담 ↑ |
| RPS | 시장 가격 반영, 단순한 구조 | 보조금 관심 저조, 공급 불균형 우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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