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자원 및 발전 지원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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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·재생에너지의 개념

• 신에너지: 연료전지, 석탄액화·가스화, 수소에너지 등
• 재생에너지: 태양광, 태양열, 풍력, 바이오, 수력, 해양, 폐기물 등
•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됨
• 총 11개 에너지로 구분됨 (신에너지 3종, 재생에너지 8종)

2. 발전 지원 제도

(1) FIT (Feed-in Tariff)

•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력의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
• 초기 투자자에게 경제성 확보 유리

(2) RPS 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

•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일정 비율 이상 생산을 의무화
• 공급 의무 기준: 설비용량 500MW 이상 발전사
• 연도별 의무 비율: 2016년 4% → 2022년 10%

3. 온실가스와 탄소배출권

(1) 온실가스(GHG)

• 주요 온실가스: $CO_2$, $CH_4$, $N_2O$, $HFCs$, $PFCs$, $SF_6$ 등
•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며 국제적으로 감축 요구됨

(2) 탄소배출권 (CER: Certified Emission Reduction)

•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제도
• 목표 감축률 도달 못한 국가는 타국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

4. 녹색프라이스(Green Price)

•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일반 전력보다 높은 가격에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제도
• 환경의식 있는 소비자가 자발적 추가 비용을 부담
• 가격 상품 형태
• Capacity-based Block: 고정 용량 구매
• Energy-based Program: 사용 전력 중 일부 선택
• Contribution: 일정 금액 기부 형태

5. 기타 신재생 관련 단위 및 제도

(1) TOE (Ton of Oil Equivalent)

• 서로 다른 에너지원 단위를 열량기준(kcal)으로 통합한 단위
• $1 \text{toe} = 10^7 \text{kcal} = 42 \text{GJ} = 11.6 \text{MWh}$

(2) REC (Renewable Energy Certificate)

• 신재생 발전 전력 1MWh 생산 시 부여되는 공인인증서
• RPS 이행 시 인증서로 제출 가능

(3) SMP (System Marginal Price)

• 발전소별 한계비용 기반의 전력 거래 단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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